먼저 키우던 품종, 나중에 다른 사람이 품종보호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식물 신품종을 개발하고 키우다 보면, 나중에 다른 사람이 그 품종에 대해 품종보호권을 등록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먼저 키우던 사람은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는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입니다. 쉽게 말해, 품종보호권 등록 전에 해당 품종을 알지 못하고 개발하거나, 개발한 사람에게서 받아서 재배하던 사람은 품종보호권이 등록되더라도 계속해서 그 품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통상실시권)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원래 품종 개발자에게 묘목을 받아서 키우던 사람은 어떨까요? 이번 판례는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품종 개발자에게 묘목을 받아 키운 사람은 '품종보호 출원 시에 그 품종보호 출원된 보호품종의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 보호품종을 육성하거나 육성한 자로부터 알게 된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즉, 개발자에게서 묘목을 받았다는 것은 해당 품종에 대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선사용자로서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법원은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64조의 취지는 '선출원주의' 아래에서 선사용자와 품종보호권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전에 해당 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하던 사람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판례처럼 품종 개발자로부터 묘목을 받아 재배한 경우에는 선사용자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독립적으로 품종을 개발했거나, 개발자와 무관한 제3자로부터 품종을 얻어 재배해야 선사용자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광주고등법원 2014. 10. 30. 선고 (전주)2014나449 판결이며, 대법원에서도 이 판단을 확정했습니다(2015. 2. 26. 선고 2014다91402 판결). 신품종을 개발하거나 재배하는 분들은 이러한 법원의 판단을 참고하여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