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화해했는데, 나중에 또 다른 화해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

법정에서 화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먼저 한 화해와 모순되는 내용으로 나중에 또 다른 화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한 화해는 자동으로 없어지는 걸까요?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을과 병 사이에 분쟁이 있어 제가 중간에서 재판상 화해를 성립시켰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을과 다시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전 화해와는 다른 내용의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처음에 했던 화해는 효력이 없어지는 건가요?

결론: 처음에 했던 화해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에서 화해를 하면 화해조서라는 문서가 작성됩니다. 이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즉, 마치 법원의 최종 판결처럼 강력한 구속력을 갖는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다른 화해를 했다고 해서 이전 화해가 저절로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먼저 한 화해와 모순되는 내용의 두 번째 화해가 성립했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화해가 화해조서로 작성되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게 된 이상, 두 번째 화해로 인해 첫 번째 화해가 자동으로 효력을 잃거나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다59028 판결).

핵심 정리:

• 재판상 화해는 화해조서라는 문서로 작성되며,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기판력)을 갖습니다.
• 나중에 이전 화해와 다른 내용의 화해를 하더라도, 이전 화해가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은 아닙니다.
• 이전 화해를 없애려면 준재심과 같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잡한 법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는 혼자 고민하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