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 한 번 하면 끝! (착오도 소용없어요!)

화해, 다툼을 끝내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죠. 그런데 화해하고 나서 "아차!" 싶은 순간, 돌이킬 수 있을까요? 오늘은 화해의 효력과 착오로 인한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해는 새로운 시작!

화해가 성립되면 마치 마법처럼 이전의 모든 분쟁은 깨끗이 사라지고 완전히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누가 옳고 그른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화해의 내용만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창설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착오? 안타깝지만...

"내가 잘못 알고 화해했어!"라고 주장하며 화해를 취소하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든 착오가 화해 취소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누구와 화해하는지, 무슨 문제로 화해하는지에 대한 착오는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쟁의 핵심 내용, 즉 법률 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원고는 피고들과 부동산 매매 관련 분쟁으로 다투다가 2,5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화해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피고들이 원고에게 알려준 매매 가격이 실제보다 낮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들이 거짓말을 해서 손해를 봤다! 착오 때문에 화해했으니 취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원고의 착오는 분쟁의 핵심 내용인 부동산 매매 가격, 즉 법률관계 자체에 대한 착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화해를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화해는 이전의 법률관계를 소멸시키고 새로운 법률관계를 만듭니다. (창설적 효력)
• 화해 당시 착오가 있었더라도 분쟁의 핵심 내용에 대한 착오라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 민법 제733조 (화해의 효력) 화해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
• 대법원 1989.9.12. 선고 88다카10050 판결 등

화해는 신중하게! 한 번 하면 돌이키기 어렵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