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지 속의 삶, 진폐와 산재보험: 든든한 보호막이 되어줄까요?

진폐는 석탄, 암석, 금속 등 분진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오랜 시간 일하면서 폐에 먼지가 쌓여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호흡곤란 등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진폐, 다행히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진폐와 관련된 산재보험 급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진폐,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진폐로 인정받으면 다음과 같은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단서).

• 요양급여: 치료에 필요한 의료 서비스 및 약제비 지원
• 간병급여: 간병이 필요한 경우 간병비 지원
• 장례비: 사망 시 장례비용 지원
• 직업재활급여: 직업 복귀를 위한 훈련 및 지원
• 진폐보상연금: 장해 정도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 (기초연금 포함)
• 진폐유족연금: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왜 진폐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있을까?

과거에는 진폐 근로자 간 보상 수준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장기간 요양하며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을 함께 받는 경우, 사망 후 유족급여까지 받게 되면서 요양 없이 장해급여만 받는 근로자보다 보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고 보상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진폐 관련 급여에 특례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2~제91조의11, 법률 제10305호, 2010. 5.20. 일부개정, 2010.11.21. 시행).

핵심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업급여와 상병보상연금 대신 **진폐보상연금(기초연금 포함)**을 지급합니다. 요양 여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족일시금을 폐지하고 진폐유족연금으로 일원화했습니다. 지급액은 사망 당시 진폐보상연금과 동일하지만,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례 규정에 없는 사항은 일반 산재보험 규정을 따릅니다.

진폐 산재보험, 어떻게 신청할까?

진폐 관련 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근로자가 요양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을 청구합니다. (필요 서류는 아래에 자세히 설명)
2. 근로복지공단이 건강진단기관에 진폐 진단을 의뢰합니다.
3. 건강진단기관이 진폐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단에 통보합니다.
4. 진폐심사위원회가 진단 결과를 심사합니다.
5. 근로복지공단이 최종 진폐 판정을 내리고 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요양급여 신청 시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1항, 시행규칙 제33조제1항, 요양업무처리규정 제7조제1항)

• 요양급여신청서
• 분진작업 종사경력 확인서 (사업주 발급, 최초 신청 시)
• 사업주 증명 불가 시 공단 지정 서류 (최초 신청 시)
• 진폐 관련 의학적 소견서 또는 진단서

진폐보상연금 신청 시 필요서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 시행령 제21조제1항, 보상업무처리규정 제17조제4항)

• 진폐보상연금청구서

재진단 및 재판정

진폐 진단 종료 후 1년이 지나거나 요양 종결 시 재청구 가능합니다. 특정 합병증 발생 시 1년 이내에도 재청구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5제2항). 진폐장해등급 재판정은 근로자 신청 또는 공단 직권으로 가능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9조).

진폐, 산재보험으로 든든하게 대비하세요

진폐는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질병이므로 꾸준한 관리와 적절한 지원이 중요합니다. 산재보험은 진폐 근로자의 건강과 생활 안정을 위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줍니다. 진폐가 의심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정당한 권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또는 관련 부서에 문의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