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티미디어 데이터 저장 장치, 특허 분쟁에서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최근 퀄컴이 특허청을 상대로 낸 특허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퀄컴은 "가변 모드 멀티미디어 데이터 객체 저장 디바이스"라는 이름의 기술에 대한 특허를 받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해당 기술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수준이라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퀄컴이 특허를 받으려던 기술의 핵심 구성, 즉 디스크 드라이브의 회전 속도를 판독할 때는 느리게, 기록할 때는 빠르게 조절하는 기술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들에서 쉽게 유추 가능했느냐는 점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기술(비교대상발명 1)에서 이미 '데이터 고속 전송에는 고속 회전이 유리하지만 전력 소모가 크고, 저속 회전은 그 반대'라는 내용이 설명되어 있고, 디스크 회전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도 이미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전력 소모를 줄이기 위해 디스크 회전 속도를 낮추는 아이디어는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더 나아가, 비교대상발명 1에는 휴대용 기기가 거치대에 연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디스크 회전 속도를 다르게 설정하는 기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이 기술을 응용하면, 거치대에 연결되었을 때 고속으로 데이터를 '기록'하고, 연결되지 않았을 때 저속으로 데이터를 '판독'하는 방식으로 퀄컴이 주장하는 기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퀄컴의 기술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면 어렵지 않게 구현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다른 구성 요소들 역시 기존 기술에 이미 공개되었거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생각하기 어려운 독창적이고 진보적인 기술이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2항 (진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