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 특히 CDMA 시스템에서 사용되는 PN(Pseudo Noise, 의사잡음) 발생기의 특허성에 대한 흥미로운 법원 판결을 소개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퀄컴이 특허출원한 "확산 스펙트럼 통신 시스템용 PN 발생기"가 특허청에서 거절 결정을 받았고, 이에 불복하여 소송까지 이어진 사건입니다.
핵심 쟁점: 진보성
특허를 받으려면 해당 발명이 기존 기술보다 "진보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거나 약간 변형한 정도로는 특허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도 바로 이 "진보성"이었습니다.
퀄컴의 주장:
퀄컴은 여러 CDMA 시스템이 동시에 운영되는 환경에서 각 시스템의 PN 시퀀스(PN 발생기가 만드는 의사잡음 코드)를 서로 상관되지 않게 만들어 간섭을 줄이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CDMA 시스템에 접속하려는 휴대폰이 원하는 시스템의 신호만 정확하게 잡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허청 & 법원의 판단:
특허청은 퀄컴의 발명이 기존 기술에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라고 판단하여 특허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CDMA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여러 시스템이 공존하는 상황이 예견되었고, 서로 다른 시스템의 신호를 구분하기 위해 PN 시퀀스의 상관관계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당 분야의 상식적인 기술이라는 것이죠. (구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항 참조)
1심 법원은 퀄컴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기술을 고려했을 때, 통상의 기술자라면 퀄컴의 발명을 쉽게 떠올릴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퀄컴의 발명이 가져오는 효과 (다른 시스템 신호 검출 가능성 감소, 원하는 신호 획득 시간 개선 등) 역시 기존 기술에서 예측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
결국 대법원은 퀄컴의 발명이 진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기술의 발전 속도가 빠른 오늘날, 특허를 받기 위한 "진보성"의 문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허판례
판독과 기록 시 디스크 회전 속도를 다르게 하여 전력 소모를 줄이는 기술은 기존 기술에서 쉽게 예측 가능하므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
특허판례
휴대폰의 '도청모드' 기능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었습니다.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이 기능을 쉽게 생각해낼 수 있다는 주장이 있었지만, 대법원은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즉, 특허가 나온 이후의 지식을 가지고 과거의 발명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특허판례
네트워크 장비 간 통신을 제어하는 특허 발명의 일부는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어 특허로서의 가치(진보성)가 없지만, 일부는 새로운 기술이므로 특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사례.
특허판례
칩 카드에 외부 메모리를 연결하는 발명은 기존 기술을 결합하면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아이디어이므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완성되지 않은 발명이라도 새로운 발명의 진보성을 판단하는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다.
특허판례
기존 컨베이어 팔레트 전원공급장치의 스파크 발생 문제를 개선한 새로운 고안이 진보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하급심이 새로운 고안의 효과를 제대로 심리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