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위기 동물, 함부로 거래하면 안 돼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규정 A to Z)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제적으로 보호받는 멸종위기 동물을 거래할 때 꼭 알아야 할 법규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멸종위기 동물은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래 시 특별한 규정이 적용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국제적 멸종위기종, 무엇일까요?

국제적으로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싸이테스) 부속서(Ⅰ·Ⅱ·Ⅲ)에 등재된 종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전 세계적으로 멸종 위험이 높아 거래가 엄격하게 제한되는 동물과 식물이죠.

국제적 멸종위기종 거래, 허가받아야 합니다!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나 그 가공품(예: 상아, 호피)을 수출·수입·반출·반입하려면 환경부장관의 허가가 필수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및 시행령 제12조제1항) 허가받지 않고 거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허가받으려면?

허가받으려면 여러 조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허가 기준:

• CITES 협약의 거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거래가 해당 종의 생존을 위협하지 않아야 합니다.
• CITES 부속서별 세부 허가 조건(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1)을 만족해야 합니다.
• ※ 예외: 의약품으로 허가받았거나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가공품은 허가가 면제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2. 제출 서류:

수출·수입 등의 목적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본문) 대표적으로 수출 시에는 적법한 포획·채취 증명서류, 수입국 허가서 사본, 사진, 수송계획서 등이 필요하고, 수입 시에는 물품매도확약서, 사용계획서, 보호시설 관련 서류, 수출국 허가서 사본 등이 필요합니다.

수입/반입 후에는?

• 목적 외 사용 금지: 수입/반입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다만, 박물관 기증, 종 복원, 재수출 등의 경우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단서 및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목적 외 사용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 양도·양수 및 폐사 신고: 양도·양수하거나 폐사한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본문 및 시행규칙 제23조) 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

• 입수 경위 증명 서류 보관: 적법한 입수 경위를 증명하는 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8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의4) 미보관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제3항제5호의3)

멸종위기종 보호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여 멸종위기종 보호에 동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