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들여온 물건, 여러 번 나눠서 들여오면 죄도 여러 개!

오늘은 세관 검사를 피해서 몰래 물건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특히 여러 사람을 고용해서, 마치 각자의 짐인 것처럼 위장하여 밀수를 시도했는데요,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을까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 1은 홍경천, 장뇌삼 등을 수입하면서 정식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여러 명의 보따리상을 고용하여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하게 하는 방식으로 밀수를 시도했습니다. 피고인 2는 피고인 1이 밀수한 장뇌삼을 받아 인터넷으로 판매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1의 행위를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의 무신고수입죄로 판단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동원하여 조직적으로 밀수를 시도한 점이 무겁게 여겨졌습니다.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도2820 판결 참조)

특히 중요한 점은, 여러 번에 걸쳐 밀수를 진행한 경우 각각의 밀수 행위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한다는 것입니다. 즉, 물건을 몰래 들여올 때마다 '정당한 관세 확보'라는 법익이 침해되기 때문에, 횟수만큼 죄가 된다는 것이죠.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도1338 판결, 2000. 11. 10. 선고 99도782 판결, 2001. 1. 30. 선고 2000도2903 판결 참조)

피고인 2는 밀수된 물건을 취득하고 보관한 혐의로 관세법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밀수품 취득·보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이 죄 역시 밀수품을 취득하거나 보관할 때마다 별도의 죄가 성립합니다.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도1480 판결 참조)

또한, 여러 건의 밀수 혐의로 기소할 때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에 따라 각 밀수 행위의 일시, 장소, 방법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일부 밀수 혐의에 대해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세관 신고를 피해 몰래 물건을 들여오는 것은 엄연한 범죄이며, 여러 번에 나눠서 들여오더라도 각각의 행위에 대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물건을 수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