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핸드폰 메시지 봤다고 '감청'일까?

혹시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몰래 메시지를 봤다고 해서 '감청'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해본 적 있나요? 오늘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의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이란 무엇인지 명확히 판단했습니다. 흔히 '감청'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통화 내용을 몰래 엿듣는 것을 떠올리기 쉽죠. 하지만 법적으로 '감청'은 좀 더 엄격하게 정의됩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따르면, '감청'은 전자적 방식으로 송수신되는 음향, 문자, 부호, 영상 등을 당사자 동의 없이 특정 장치를 이용해 엿듣거나 내용을 알아내고, 기록하거나 송수신을 방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핵심은 바로 '송수신되는' 부분입니다. 즉, 실시간으로 진행 중인 통신을 엿듣는 행위만 감청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미 전송이 완료되어 저장된 메시지나 통화 기록을 보는 것은 감청으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의 핸드폰에서 이미 받아진 문자 메시지를 몰래 보는 것은 감청이 아닙니다. 하지만 통화 중인 내용을 몰래 녹음하거나,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메시지를 가로채는 것은 감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을 내린 근거로 통신비밀보호법 조항에서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전기통신'만을 감청 대상으로 명시하고, 이미 완료된 통신 내용은 언급하지 않은 점을 들었습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감청이란 '엿듣는 행위'를 의미하는 점도 고려했습니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12407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이미 저장된 메시지를 보는 행위는 감청에 해당하지 않지만, 상대방의 동의 없이 통신 내용을 엿보는 것은 다른 법률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