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의료행위와 온라인 명예훼손, 어디까지 처벌될까?

의료 자격증 없이 사람을 치료하거나 온라인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생각보다 심각한 범죄일 수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무면허 의료행위, 직접 시술하지 않아도 처벌 가능

이번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심천사혈요법' 강사의 사례입니다. 강사는 수강생들에게 직접 시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의 지시와 통제 아래 수강생들이 서로에게 시술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단순히 강의만 했더라도, 수강생들이 강사의 지시를 받으며 시술을 했다면 강사가 직접 시술한 것과 다름없이 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통해 수강료를 받았다면 '영리 목적'도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 구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의료법 제27조 제1항. 참고 판례: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3405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도5579 판결,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도2481 판결)

2. 온라인 명예훼손, '사회상규'에 부합하지 않으면 처벌

또 다른 사례는 온라인 상에서의 명예훼손입니다. 특정 홈페이지에 게시된 글을 다른 인터넷 카페에 퍼온 후, 글쓴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한 경우, 설령 비방 대상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어긋난다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 글을 다른 카페에 퍼온 뒤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적시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카페가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공개된 공간이라는 점, 그리고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형법 제20조)

이 두 사례를 통해 무면허 의료행위와 온라인 명예훼손이 결코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관련 법률과 판례를 숙지하여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