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배출시설 조업, 언제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오늘은 환경법 위반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핵심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계속해서 운영하는 경우, 이전 처벌이 이후의 운영까지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법이 시행된 후에도 이전 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다가 적발되어 (구)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같은 시설을 계속 운영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약식명령으로 이미 처벌받았으니, 이후 운영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새로운 법인 수질환경보전법이 시행되었는데, 이 법에서는 배출시설 운영 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구)환경보전법에서 말하는 '배출시설 설치'와 '조업 행위'는 뗄 수 없는 하나의 행위입니다. 즉,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매 순간마다 새로운 위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 약식명령은 그 이전의 운영에 대한 처벌일 뿐, 이후의 운영까지 면책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구 환경보전법 제66조 제1호, 제1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둘째, 형법은 일반적으로 새로운 법이 더 유리하면 새로운 법을 적용하도록 합니다(재판시법주의). 하지만 새로운 법에 경과규정이 있다면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는 이전 환경보전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전 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수질환경보전법 자체에는 '조업 행위' 처벌 규정이 없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이전 법인 (구)환경보전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형법 제1조 제2항, 제8조, 수질환경보전법 제56조 제1호, 수질환경보전법 부칙 제15조)

결론

이 판례는 무허가 배출시설 운영에 대한 처벌의 지속성과 신구법 적용의 관계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허가 없이 설치된 시설을 계속 운영하는 것은 매 순간 새로운 위반이 되며, 설령 새로운 법이 시행되더라도 경과규정에 따라 이전 법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