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본 제출과 청구 변경, 알고 계셨나요?

법정 다툼에서 증거 제출과 청구 변경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오늘은 문서 사본 제출의 효력과 청구 변경의 허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문서 사본 제출, 언제 효력이 있을까요?

소송에서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칙적으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민사소송법 제355조 제1항). 일반적인 사본은 원본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원본의 존재나 진위 여석이 있는 경우, 그리고 상대방이 사본 제출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사본은 원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사본 자체가 증거가 되지만, 원본이 제출된 것으로 간주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증거를 통해 사본과 동일한 원본이 존재하고 진정하게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이번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한 위임장 사본의 경우, 피고는 원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과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원본의 존재를 인정하고, 피고의 인장이 찍혀있다는 사실을 통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을 추정했습니다.

2. 청구 변경,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소송 진행 중 청구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소송이 지나치게 지연되지 않고, 청구의 근본적인 내용이 바뀌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같은 사건에 대해 해결 방법만 다르게 제시하는 경우, 즉 청구 취지와 이유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청구의 기초가 변경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또한, 새로운 청구 내용을 심리하는 데 기존 소송 자료를 대부분 활용할 수 있다면 소송 지연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1심에서 대물변제 약정에 따른 주택 인도를 청구했으나, 2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와 손해배상청구를 추가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변경이 해결 방법의 차이일 뿐 청구의 근본적인 내용은 바뀌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기존 소송 자료를 활용할 수 있으므로 소송 지연의 문제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위 사례처럼, 법정 다툼에서는 절차와 관련된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