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본의 증거 효력과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때 효력과 옛날 토지 소유권 관련 등기(멸실회복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일반인도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문서 사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재판에서 증거로 문서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또는 공증받은 등본을 내는 것이 원칙입니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하지만 항상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본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고 사본을 원본처럼 사용하는 것에 동의하면 사본을 원본 대신 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본은 원본과 똑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사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사본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사본이 원본을 대신하는 것은 아니고, 사본 자체가 하나의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사본과 똑같은 원본이 실제로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짜라는 것을 다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원고가 등기제증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는데, 피고는 원본의 존재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다른 증거들을 통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인정하여 사본의 증거능력을 인정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3092 판결,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다30356 판결)

2. 멸실회복등기, 믿을 수 있을까?

멸실회복등기란, 화재 등으로 등기부가 없어졌을 때 다시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읍/면장 확인만으로 멸실회복등기를 할 수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에서는 1961년 이전 읍/면장의 소유권 증명만으로 만든 멸실회복등기는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당시 법(구 지적법, 1950. 12. 1. 법률 제165호, 동 시행령)과 대법원장의 멸실회복등기 실시요강(1952. 10. 15.)에 따르면, 토지 소유권을 증명할 권한은 세무서장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읍/면장은 토지 관련 사실을 증명할 수는 있지만, 소유권 자체를 증명할 권한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읍면장의 증명만으로 한 멸실회복등기는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관련 판례: 대법원 1982. 1. 12. 선고 81다카321 판결)

이번 판결에서는 경기도가 읍장의 토지소유권증명서만으로 멸실회복등기를 했는데, 법원은 이 등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문서 사본의 증거 효력과 멸실회복등기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지만, 핵심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