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본, 증거로 쓸 수 있을까?

법정 다툼에서 증거는 승패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계약서, 영수증 등의 문서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데요, 만약 원본이 없고 사본만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할 문서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 있는 등본이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하지만 항상 원본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사본도 원본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1. 사본을 원본에 "갈음"하여 제출하는 경우:

"갈음한다"는 말이 어렵죠? 쉽게 말해, "이 사본은 원본과 똑같습니다"라고 주장하며 제출하는 것입니다. 상대방도 원본의 존재와 사본의 내용에 동의한다면, 이 사본은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마치 원본을 제출한 것과 같죠.

2. 사본 그 자체를 원본으로 제출하는 경우:

이 경우 사본은 독립된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원본을 제출한 것과는 다릅니다. 사본과 똑같은 원본이 존재하고, 그 원본이 진짜라는 것을 추가로 입증해야 비로소 사본의 내용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내용의 사본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될 뿐, 사본의 내용 자체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1991년 한 사건(대법원 1992.4.28. 선고 91다45780 판결)에서 사본의 증거능력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맺었으나, 자금 문제로 계약을 해지했다고 주장하며 해지 합의서 사본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합의서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했죠. 대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합의서 사본만으로는 해지 합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사본의 원본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죠. (참고로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1954.9.4. 선고 4286민상107 판결, 1989.11.28. 선고 89다카13285 판결 등 기존 판례를 인용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입증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원본과 같은 효력을 갖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을 입증해야만 사본의 내용이 증거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문서는 원본을 잘 보관하고, 부득이하게 사본을 사용해야 할 경우 법적인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