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본만 제출했는데 증거로 쓸 수 있을까? - 농지 소유권 분쟁 사례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지 소유권을 두고 벌어진 분쟁에서 사본만 제출된 농지소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6621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돌아가신 조상이 일제강점기에 사정받은 토지의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며, 현재 국가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원고들은 조상의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해 여러 증거를 제출했지만, 핵심 증거 중 하나는 농지소표의 사본이었습니다. 이 농지소표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의 조상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심의 판단

원심 법원은 변론의 전취지, 즉 재판 과정에서 제출된 모든 증거와 당사자들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농지소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본만 제출되었지만 원본이 존재하고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심은 농지소표 사본의 내용을 근거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에 따라, 문서 증거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사본만 제출된 경우, 원칙적으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없고, 사본을 원본 대신 사용하는 것에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사본만으로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증거 제출 방식에 대한 이의 제기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45608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22879 판결 참조).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이 농지소표 사본에 대해 부지(否知), 즉 진위 여부를 알지 못한다고 다투었기 때문에 사본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한 이상, 사본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대법원은 원심이 사본의 원본과의 일치 여부, 작성 시기와 경위 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증거로 채택한 것은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소송에서 문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26조 제1항).
• 사본만 제출된 경우라도 원본의 존재와 진정성립에 대해 다툼이 없고 상대방도 동의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상대방이 사본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사본은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소송에서 증거 제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문서 증거를 제출할 때는 원본, 정본, 또는 인증등본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