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사본만으로는 안 돼요! 계약 증명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이유

계약서 사본만 가지고 있다면 주의하세요! 계약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원본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법원에서 문서 사본만으로는 계약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를 통해 원본 제출의 중요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B 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B 씨가 돈을 갚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회사는 B 씨가 연대보증을 섰다는 증거로 '리볼빙 결제 신청서'의 사본을 제출했습니다. B 씨는 "나는 연대보증을 선 적이 없다"며 계속해서 원본 제출을 요구했지만, A 회사는 끝내 원본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 회사가 제출한 사본만으로는 B 씨의 연대보증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일반적으로 문서를 증거로 제출할 때는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사본은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는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 여부나 진위 여부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는 사본만으로는 증명력이 부족합니다. A 회사처럼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본만 제출한다면, 그 사본이 진짜 원본과 내용이 같은지, 원본이 진짜로 존재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물론, 원본 제출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본도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원본을 잃어버렸거나, 원본이 너무 방대해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등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원본을 제출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A 회사는 원본을 제출하지 못한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패소했습니다.

핵심 정리

• 문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원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상대방이 원본의 존재나 진위를 다투는 경우, 사본만으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원본 제출이 어려운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소명해야 사본이 증거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사소송법 제355조 (서증의 제출) 서증은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원본이 없거나 제출하기 곤란한 때에는 부본이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6133 판결 (본문에서 설명된 판례와 동일)

계약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고,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계약서 원본을 잘 보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라도 원본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