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위에 떠 있는 레저시설, 배로 봐야 할까? 건물로 봐야 할까?

최근 수상 레저 활동이 인기를 끌면서 강이나 바다 위에 떠 있는 다양한 시설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 과연 배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건물로 봐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개요

A 회사는 큰 규모의 바지선(부선)을 사서 하천에 띄우고 수상 레저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이후 B라는 사람이 A 회사의 빚 때문에 이 바지선을 경매로 낙찰받았습니다. B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C 회사에 바지선을 팔았고, C 회사는 이를 이용해 수상 레저 사업을 이어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A 회사가 D에게 바지선에 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D가 이를 근거로 바지선을 경매에 넣자 C 회사는 자신이 소유자라며 경매를 막아달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쟁점 및 판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C 회사가 바지선의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였습니다. B는 유체동산(일반적인 물건) 경매를 통해 바지선을 낙찰받았는데, 만약 바지선이 일반적인 '배'가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된다면 유체동산 경매로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바지선이 단순한 배가 아니라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에 해당하는 '부유식 수상구조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수상 레저 시설을 갖춘 바지선은 일반적인 배처럼 취급하지 않고 부동산처럼 취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식 수상구조물은 건물처럼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B는 유체동산 경매를 통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고, B로부터 바지선을 산 C 회사 역시 적법한 소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민사집행법 제172조)

핵심 법 조항

• 선박법 제26조 제4호 단서: 공유수면이나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 등 부유식 수상구조물형 부선은 선박으로 등록하고 등기해야 함. 이때 '수상호텔, 수상식당, 수상공연장'은 예시일 뿐, 다른 유형의 부유식 수상구조물도 포함될 수 있음.
• 선박등기법 제2조: 총톤수 20톤 이상의 기선, 범선, 100톤 이상의 부선은 등기를 해야 함. 단, 선박법 제26조 제4호 본문에 따른 부선(수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부선)은 제외.
• 민사집행법 제172조: 선박등기법에 따라 등기할 수 있는 선박의 강제집행은 부동산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름.

판결의 의미

이번 판결은 수상 레저 시설과 같은 부유식 수상구조물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러한 시설물을 단순한 배가 아닌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고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상 레저 시설을 운영하거나 거래하려는 사람들은 이러한 법적 규정을 숙지하고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