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물고기의 정액이나 알에서 DNA 조각들을 추출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 분쟁 이야기를 쉽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꽤 복잡한 내용이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볼게요!
사건의 발단
한 회사(A사)가 물고기 정액/알에서 DNA 조각 혼합물을 추출하는 특허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회사(B사)가 이 특허는 기존에 있던 기술들을 조합하면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며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B사가 주장한 기존 기술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연어 정소에서 DNA를 대량 추출하는 기술, 다른 하나는 사람 태반에서 유전정보가 없는 DNA 조각을 만드는 기술이었죠. B사는 이 두 기술을 합치면 A사의 특허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1심 & 2심
1심과 2심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두 기존 기술을 조합하면 A사 특허와 비슷한 기술을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뒤늦게 결과를 알고 쉽게 만들 수 있다고 해서 진보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핵심 논리는 이렇습니다.
새로운 발명이 진보적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에는, 이미 결과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B사는 A사의 특허를 보고 나서 "아, 기존 기술들을 이렇게 조합하면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A사의 특허가 나오기 전 시점에서, 과연 관련 기술 분야의 전문가들이 그렇게 쉽게 생각해낼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두 기존 기술을 단순히 조합하는 것이 아니라, 각 기술의 핵심 단계들을 해체하고 재조합해야 A사의 특허 기술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전문가라도 쉽게 떠올리기 어려운 것이며, 따라서 A사의 특허는 진보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레고 블럭으로 자동차를 만드는 방법을 특허로 냈는데, 누군가 "기존에 있던 레고 블럭 설명서들을 조합하면 똑같은 자동차를 만들 수 있잖아!"라고 주장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설명서를 보고 나서야 쉽게 따라 만들 수 있겠지만, 설명서 없이 여러 설명서의 부품들을 조합하여 똑같은 자동차를 만드는 것은 훨씬 어려운 일이겠죠.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결론
대법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원심 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단순히 결과물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의 용이성이 아니라,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과 전문가의 관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발명은 그 조합에 특별한 어려움이 있거나, 조합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훨씬 뛰어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한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또한, 제품의 상업적 성공이나 오랜 기간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발명의 새로움을 인정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새로운 발명인지 판단할 때는, 발명의 구성요소들을 각각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기술 사상과 효과를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발명은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여 만든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해, 새로운 기술이나 예상치 못한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서의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
특허판례
이미 알려진 기술들을 단순히 조합한 생약추출기는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내지 못하므로 진보성이 없어 실용신안권을 받을 수 없다.
특허판례
이 판례는 특허의 진보성을 판단할 때, 여러 선행기술을 조합하면 쉽게 도출될 수 있는 발명과, 단순히 수치만 한정한 발명은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특허판례
기존 기술들을 조합해서 새로운 발명을 했다고 해도, 그 조합이 기술 분야의 일반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에게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정도라면 새로운 발명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