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라믹 필터 특허, 진보성 인정 못 받아

오늘은 세라믹 필터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의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존 기술들을 조합하고 개량한 발명이라도, 그 조합이 쉽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특허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세라믹 필터의 외부 표면 밀도를 내부보다 높게 만드는 제조 방법에 대한 특허를 등록했습니다. 이 특허는 필터의 열적, 기계적 안정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하지만 B사는 A사의 특허가 기존 기술들에서 쉽게 도출될 수 있는 것이라며 특허 무효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A사의 특허가 진보성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허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기존 기술을 조합하는 것을 넘어 그 조합이 어렵거나,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가져와야 합니다.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사의 특허에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후1197 판결 등 참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및 효과의 동일성: A사 특허의 목적은 세라믹 필터의 안정성 향상이었는데, 이는 기존 기술(갑 제7, 9, 29호증)의 목적과 동일했습니다. A사는 '이중여과 효과'를 주장했지만, 이는 특허 명세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이었기에 고려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특허법 제42조 제2항 참조)

2. 기술적 구성의 유사성: 기존 기술에서도 세라믹 구조체의 외주를 보강하거나 구멍을 미세하게 하는 방법을 통해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A사의 특허는 이러한 기존 기술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기존 기술의 설명만으로도 통상의 기술자가 A사의 방법을 쉽게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42조 제2항 참조)

3. 밀도 비율의 한정: A사는 특허에서 외부와 내부 밀도 비율을 1.2배에서 10배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수치 한정만으로는 진보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존 기술을 통해서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였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결은 기존 기술을 조합한 발명이라도 쉽게 도출 가능하고 새로운 효과가 없다면 진보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특허 출원 시에는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기술적 효과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허법 제29조 제2항, 제133조 제1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