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회사는 B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B회사가 부도나면서 약속어음도 휴지조각이 되었는데, 다행히 B회사는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해 두었죠. 이런 경우, A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런 까아아암득한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살펴볼까요?
A회사는 B회사에 물품을 납품하고, B회사는 약속어음을 발행했습니다. B회사는 X보험사와 이행보증보험 계약도 체결했는데, 보험기간은 2008년 9월 19일부터 2009년 1월 31일까지였습니다. 그런데 B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하고 당좌거래가 정지되면서 약속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이때 A회사는 X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이행기일'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받으려면, 채무의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B회사의 물품대금 지급 의무 이행기일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되는 것이죠.
약속어음과 물품대금 채권은 별개
약속어음을 발행했다고 해서 원래 물품대금 채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둘은 별개의 채권으로 존재합니다. A회사는 약속어음으로 청구할 수도 있고, 원래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원래 물품대금 채권으로 청구할 때는 약속어음을 돌려줘야 합니다.
약속어음의 지급기일 =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일?
대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일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1다101599 판결) 즉, 물품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날짜는 약속어음에 적힌 만기일이라는 것이죠. 약속어음이 부도났다고 해서 바로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기일이 당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약정이 없다면, 원래 약속어음의 만기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결론: A회사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이 사례에서 약속어음의 만기일은 2009년 2월 28일입니다. 이는 보험기간(2009년 1월 31일까지) 이후죠. 따라서 B회사의 채무 불이행은 보험기간 안에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A회사는 X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복잡한 법률 문제,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해야 손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보험 가입 시 보험기간과 이행기일을 정확히 확인하고, 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담사례
약속어음 지급기일이 이행보증보험의 보험기간 이후였기 때문에, 어음 발행자가 부도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사례를 설명하는 글.
민사판례
물건 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하기로 약속했는데, 어음 지급일 전에 거래처가 부도나 어음이 지급거절되었다면, "이행기일이 보험기간 안에 있는 채무"를 보장하는 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금을 바로 받을 수 있을까? -> 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물건을 산 사람이 대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발행했는데, 그 어음이 만기일 전에 부도가 났더라도 원래 물건값을 줘야 하는 날짜는 바뀌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공사 이행을 보증한 보증인은 채권자의 공사계약 해지 통지 후 보증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면, 주채무자(공사업체)와 채권자 사이의 분쟁이나 지급금지가처분 결정이 있더라도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하지 않으면 지체책임(이자 등)을 부담합니다.
민사판례
이 판례는 계약이행보증보험에서 보험사고 발생 시점을 계약 불이행 자체가 아닌, 계약 해제 시점으로 판단하고, 보험금에서 부가가치세 환급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주계약 변경 및 기간 연장이 보험계약에 미치는 영향, 부도 발생 시 계약 이행 불능 여부 판단 기준, 그리고 시효 중단 효과에 대해서도 다룹니다.
민사판례
회생절차 개시 전에 회사가 부당하게 어음을 갚은 경우, 그 돈을 돌려받으면 어음에 대한 권리뿐 아니라 원래 물건값을 받을 권리도 되살아난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