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 핵심은 '재현성'!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로 보호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오늘은 미생물 특허의 핵심, 재현성 확보를 위한 미생물 기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주는 대신, 그 발명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특허를 받으려면, 전문가인 당업자가 그 발명을 똑같이 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특히 미생물 발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을 이용하기 때문에, 단순히 설명만으로는 재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생물 기탁 제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본적으로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은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에 미생물을 기탁해야 합니다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2항, 현행 제2조 제1항 본문 참조). 하지만 당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이라면 기탁 의무가 면제됩니다 (구 특허법시행령 제1조 제3항, 현행 제2조 제1항 단서 참조). 핵심은 당업자가 해당 미생물을 쉽게 구해서 발명을 재현할 수 있느냐 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판례 (대법원 1989. 8. 8. 선고 88후42 판결 등 다수 판례 참조)는 출발 미생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도,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명확히 설명되어 있어야 기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례에서는 pD11, pBD라는 벡터가 사용되었는데, 이 벡터들이 기탁기관에 기탁되지 않았고, 당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증거도 부족하여 특허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단순히 어떤 물질이 문헌에 언급되었다거나, 유사한 미생물이 기탁되어 있다고 해서 '쉽게 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리하자면, 미생물 특허를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1. 미생물은 특허청 지정 기관에 기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당업자가 쉽게 구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3. 최종 생성물이나 중간 생성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미생물이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 과정이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어야 기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미생물 특허, 재현성 확보가 핵심입니다! 미생물 기탁과 명확한 설명으로 여러분의 소중한 발명을 보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