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생물 특허출원, 균주 기탁은 어떻게?

미생물을 이용한 발명! 특허를 받으려면 균주를 기탁해야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모든 경우에 기탁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미생물 기탁과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통해 기탁의 필요성과 예외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쟁점 1: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하면 국내 기탁 요건을 충족하는가?

이 사건의 출원인은 하이브리드 인간백혈구 인터페론 발명에 사용된 균주들을 부다페스트 조약(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가 지정하는 국제기탁기관(ATCC)에 기탁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은 기탁기관을 특허청장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한정하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후 특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국제기탁기관도 인정하게 되었지만,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이 개정안은 부다페스트 조약의 국내 발효 이후(1990.3) 시행되었기 때문에 출원 당시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것이 국내 기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즉, 법 개정 이전에는 국제기탁기관에 기탁했더라도 국내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쟁점 2: 국외 미생물도 기탁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제1조 제2항 단서는 당업자가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기탁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미생물은 국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외에 있는 미생물도 포함됩니다. 즉, 국내 당업자가 해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면 기탁 의무가 면제된다는 의미입니다.

쟁점 3: 출발 미생물이 아닌 중간 또는 최종 생성물도 기탁 예외 대상이 될 수 있는가?

출발 미생물이 아닌, 이를 이용해 만들어진 중간생성물이나 최종생성물이라도 기탁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출발 미생물이 공지되어 있거나 당업자가 쉽게 얻을 수 있고, 이를 이용해 중간 또는 최종 생성물을 만드는 과정이 명세서에 충분히 설명되어 있다면, 당업자가 최종 생성물을 쉽게 만들 수 있으므로 기탁 의무가 면제됩니다.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미생물 특허출원 시 균주 기탁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국제기탁기관 이용, 국외 미생물의 기탁 면제, 중간/최종 생성물의 기탁 면제 등 미생물 발명의 특허출원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자신의 발명이 기탁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줄이고 효율적인 특허출원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구 특허법(1990.1.13. 법률 제4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3항
•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제7조
• 구 특허법시행령(1981.7.30. 대통령령 제10428호, 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제2항 본문, 단서
• 구 특허법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9호, 1990.8.28. 대통령령 제130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본문
• 대법원 1991.8.27. 선고 90후1512 판결
• 대법원 1987.10.13. 선고 87후4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