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후견인 해임, 법원의 신중한 심리 의무 강조!

미성년자의 후견인을 해임하는 것은 미성년자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꼼꼼하게 심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법원의 심리 의무를 강조한 사례입니다.

사건의 개요

한 미성년자의 후견인이 직업과 주거가 일정하지 않고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는 이유로 해임되었습니다. 청구인은 후견인이 미성년자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원심 법원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한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했습니다.

• 미성년자 후견인 해임 사건은 미성년자의 이익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법원은 무엇이 미성년자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 법원은 직권으로 충분한 증거 조사를 진행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해야 한다.
•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후견인과 청구인을 신문하거나 미성년자 본인을 소환하여 진술을 듣는 등의 충분한 심리를 하지 않았다.
• 원심은 제출된 진정서의 진위 여부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충분히 조사하지 않았다.
• 후견인 해임 여부를 결정할 때는 관계 당사자와 미성년자 본인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다면 차순위 후견인이 될 사람의 의견도 들어야 한다.

관련 법 조항

• 민법 제940조 (후견인의 해임) 법원은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의 친족 기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인, 성년후견인 또는 한정후견인을 해임할 수 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적용한다. 나. (1) 후견, 미성년후견감독 등 후견사무에 관한 사건
• 가사소송법 제12조 (직권조사사항) 가정법원은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 민사소송법 제183조 (증거조사의 직권진행) 법원은 변론준비절차를 마친 뒤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이 판례는 미성년자 후견인 해임 사건에서 법원이 미성년자의 이익을 위해 얼마나 신중하고 적극적인 심리를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단순히 제출된 서류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자들의 진술을 듣고 미성년자의 의견을 존중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