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학원 강사도 근로자인가요? 근로자성 판단 기준을 알아보자!

미용 기술을 배우려 학원에 다니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미용학원에서 강의를 하는 강사도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일까요? 오늘은 미용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근로자성 판단 기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란 무엇일까요?

근로기준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입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으려면 '근로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자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단순히 '고용계약'을 맺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실제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종속적인 관계란?

종속적인 관계인지 판단할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요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업무 내용, 시간, 장소를 사용자가 정하는지: 내 마음대로 일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 따라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해야 한다면 종속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사건건 간섭을 받는다면 종속적인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 스스로 사업을 운영하는지: 내가 직접 도구를 마련하고, 다른 사람을 고용해서 일을 시킬 수 있다면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그럴 수 없다면 종속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윤 창출과 손실을 스스로 부담하는지: 일을 잘해서 이윤이 많이 나면 내가 다 가져가고, 반대로 손해가 나면 내가 책임져야 한다면 독립적인 사업자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이윤이나 손실과 상관없이 정해진 임금만 받는다면 종속적인 관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보수가 근로에 대한 대가인지: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면 근로에 대한 대가로 볼 수 있습니다.
•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내는지, 4대 보험에 가입했는지: 이런 요소들은 종속적인 관계를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미용학원 강사는 근로자일까?

대법원은 한 미용학원 강사 사건에서 강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참조조문: 구 근로기준법 제14조,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이 사건의 강사는 학원 운영자로부터 강의 종목, 시간, 장소를 지정받고 거의 매일 출근했습니다. 수강생 수와 관계없이 시간당 일정 금액을 받았습니다. 비록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냈고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지만, 대법원은 이 강사를 근로자로 인정했습니다.

핵심은 '실질'

이처럼 근로자인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썼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사업자처럼 보이더라도,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