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자: 2024. 08. 15.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동네 안전을 책임지는 민방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하면 훈련만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민방위는 단순 훈련을 넘어,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오늘은 민방위대가 어떻게 구성되고 운영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민방위대는 크게 지역 민방위대와 직장 민방위대로 나뉩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본문). 내가 어디 소속인지 헷갈리지 않도록 정리해볼까요?
중요! 한 사람이 지역과 직장 민방위대에 동시에 소속될 수는 없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5항).
민방위 대원 수가 적은 소규모 민방위대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민방위대와 통합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제19조제1항 단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같은 공업단지, 건물 안에 여러 직장 민방위대가 있다면, 직장연합 민방위대로 뭉쳐 운영될 수 있습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전단). 이 경우 해당 공업단지나 건물을 관리하는 직장의 민방위대장이 연합 민방위대의 대장이 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전단).
마찬가지로 인접한 여러 통·리 민방위대도 지역연합 민방위대로 구성될 수 있으며, 대장은 읍·면·동장이 통·리 민방위대장 중에서 지정합니다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후단, 제23조제2항 후단).
지금까지 민방위대의 종류, 편성, 운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민방위는 재난과 안전사고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중요한 시스템입니다. 민방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어떨까요?
생활법률
민방위는 전쟁, 재난 등 위급상황에서 20~40세(비상시 50세까지) 남성을 중심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활동이며, 평시에는 시설 관리 및 훈련, 비상시에는 대피, 구조, 복구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예외 대상이 있으나 17세 이상 남녀는 지원 참여도 가능하다.
생활법률
예비군은 거주지 기반의 지역예비군, 직장 기반의 직장예비군, 대학 재학생/교직원 대상의 대학 직장예비군, 그리고 동원위주부대 직책 수행을 위한 비상근예비군으로 편성된다.
생활법률
전쟁, 재난 등 비상시 민방위 동원령이 발령되면 대원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시 유예 가능하고, 동원 종료 시 해제되며, 고용주는 불이익을 줄 수 없다.
생활법률
2024년 민방위 훈련은 연차별 1~4시간 사이버/참여형 교육으로 진행되며, 불참 시 보충교육 후 과태료 부과, 면제/유예 사유와 신청방법 확인 필수이며, 고용주는 훈련 참여로 불이익 줄 수 없음.
생활법률
민방위 훈련 및 동원 참여 시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실비와 중장비 사용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며, 부상/사망 시에는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보상 및 치료, 휴업보상금, 재해보상금(사망/장애)을 받을 수 있다.
생활법률
전시·사변 등 비상시 민방위 편성(신고), 교육·훈련, 동원 관련 규정 위반 시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