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몰수 못하면 어떻게? 시가 기준으로 돈으로 내야죠!

오늘은 밀수품을 압수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몰수할 물건이 없어지거나 훼손되어 압수가 불가능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넘어가는 걸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사건은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게 되자, 그 물건의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추징액 산정 방식이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은 관세법 제198조 제3항입니다. 이 조항은 몰수할 물품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물건 자체를 압수할 수 없다면 그 물건의 가치에 상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국내도매가격'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이 사건에서는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했습니다. 이 표는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관세 등을 더해 국내도매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시가역산율표를 이용한 추징금액 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실제 구매가격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밀수품을 몰수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범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추징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판례는 시가역산율표를 사용한 추징금액 산정 방식의 정당성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대법원 1989.9.12. 선고 88도1884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