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는 국가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그렇다면 밀수를 저지른 사람에게는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오늘은 밀수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에 따라 밀수죄로 처벌받는 경우, 징역형뿐만 아니라 벌금형도 함께 선고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이에 대해 **"가능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 제187조의 관계를 고려하여, 밀수범에게 징역형과 함께 벌금형을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과거 대법원 판례(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 판결)와도 일치합니다.
즉, 밀수와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형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벌금형을 병과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를 통해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재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형사판례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돈을 추징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변경되면 추징금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각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선고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더라도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