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9도2490
선고일자:
1990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죄에 대하여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소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같은 조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을 병과한 것은 정당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 관세법 제187조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 판결(공1977,9928)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기승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89.11.9. 선고 88노83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1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제1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한 이유설시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배척하고 항소를 기각한 것은 정당하다. 그리고 제1심법원이 위 인정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7항과 관세법의 관계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을 징역형에 처함과 아울러 벌금형도 선고한 것은 정당한것 이고( 대법원 1977.2.8. 선고 76도4246호 판결 참조) 그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후 이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중 일부를 본형에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박우동 이재성 윤영철
형사판례
밀수 등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형과 함께 돈을 추징당하는 경우,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변경되면 추징금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뇌물수수죄로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할 때, 징역형만 감경하고 벌금형은 감경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며, 두 형벌 모두 감경해야 한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을 때, 법원이 징역형에 대해서만 감경을 적용하고 벌금형에는 적용하지 않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다.
형사판례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선고받고 징역형에 대해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이 징역형에 대해 특별사면을 받았더라도, 그 사면의 효력이 벌금형에는 미치지 않는다. 즉, 벌금은 내야 한다.
형사판례
여러 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서, 각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 중 어떤 형을 선고한 것인지 명확히 하지 않은 판결은 위법하며, 피고인이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하더라도 전체 판결에 대해 상고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입니다.
형사판례
밀수입은 배에서 짐을 옮기기 시작할 때 범죄가 시작되고, 육지에 내리는 순간 완성됩니다. 여러 물건을 한꺼번에 밀수입하려다 일부만 옮겼어도 전체에 대해 하나의 범죄로 처벌합니다. 밀수품의 가격은 도착지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국내 가격에 역산율을 곱해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