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한 판결, 무엇이 문제일까?

법원이 내리는 판결은 정확하고 명확해야 합니다. 특히 형벌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할 판례는 바로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피고인은 여러 죄를 저질러 재판을 받았습니다. 몇몇 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선고할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런데 1심과 2심 법원은 이 죄들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했습니다. 어떤 죄에 징역형을, 어떤 죄에 벌금형을 선고했는지 명확히 하지 않은 것입니다. 피고인은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대법원에 재심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래 상소는 판결의 일부에 대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1항). 예를 들어 여러 죄에 대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이 선고되었다면 징역형 부분만, 또는 벌금형 부분만 상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처럼 하나의 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하면 어떤 죄에 어떤 형벌이 적용된 건지 알 수 없습니다. 즉, 판결 내용이 서로 얽혀 분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벌금형 부분에 대해서만 상고했더라도, 상소의 효력은 판결 전체에 미친다고 대법원은 판단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2조 제2항). 마치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판결에서 한 가닥만 풀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잘못을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1호),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스스로 다시 판결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96조).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구속 기간을 형기에 포함했습니다.

이 판례는 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형벌의 종류를 선택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어떤 형벌을 선택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판결 자체가 위법하게 될 수 있다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 판례는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도1402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