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품 샀다고 다 잡아넣을 수는 없다?! - 밀수품 취득죄, 제대로 기소하려면?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서 밀수품을 거래하는 장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반짝이는 금괴나 값비싼 명품 시계 등이 은밀하게 거래되는 모습은 꽤나 흥미진진하죠. 하지만 현실에서 밀수는 심각한 범죄이고, 밀수품을 사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바로 '밀수품 취득죄'인데요. 그런데 이 죄, 기소하는 게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오늘은 밀수품 취득죄의 기소와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어떤 점이 중요한지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구체적인 범죄 사실"

밀수품을 샀다고 해서 무조건 잡혀가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기소할 때는 정확하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을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몇 년 동안 여러 번 밀수품을 샀다"라고만 하면 안 됩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밀수품을 샀는지 정확하게 밝혀야 하죠.

이번 판례(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도1119 판결)에서 피고인은 1992년 2월부터 1996년 6월까지 여러 차례 밀수된 로렉스 시계를 샀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수회에 걸쳐" 밀수품을 샀다고 기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문제 삼았습니다. 몇 번이나 샀는지,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샀는지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죠. (구 관세법 제186조 위반)

왜 이렇게 까다롭게 구는 걸까요?

바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막연하게 "여러 번 밀수품을 샀다"라는 혐의만으로는 자신이 어떤 범죄 행위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지 알 수 없겠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은 공소사실을 특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판례의 결론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검찰이 범죄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 판결은 밀수품 취득죄의 기소에 있어서 범죄 사실의 구체적인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단순히 "밀수품을 샀다"라는 사실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참고 판례)

•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74 판결
• 대법원 1995. 3. 24. 선고 95도22 판결
• 대법원 1996. 9. 10. 선고 96도1544 판결
• 대법원 1997. 8. 22. 선고 95도984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