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핀 배우자의 이혼 청구,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배우자가 바람을 피웠는데, 오히려 그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황당한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발생하고, 법원에서 이혼을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남편(원고)이 아내(피고)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더 큰 유책 배우자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허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 혼인 관계 회복의 불가능: 부부는 이미 여러 차례 이혼 절차를 진행했다가 취소하는 등 혼인 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없었고, 정상적인 부부 관계로 돌아갈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 자녀의 복리 침해: 부부는 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다투었고, 피고는 원고의 자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등 자녀의 정서에 악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혼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를 해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피고의 혼인 관계 회복 노력 부재: 피고는 혼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유책 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청구를 허용하더라도 혼인과 가족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고, 사회의 도덕과 윤리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이 사건과 관련된 법조항은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이혼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론

이 사건은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뿐만 아니라, 혼인 관계 회복 가능성, 자녀의 복리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 이러한 사례는 매우 예외적인 경우이며,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