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장비 부품, 낱개로 수입하면 다른 세금? 기능단위기계와 부속기기 이야기

오늘은 반도체 장비 부품 수입과 관련된 흥미로운 세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완성된 기계를 수입하는 것과 부품을 따로따로 수입하는 것,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건의 발단: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 부품의 수입

한 회사가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 부품인 '파워 레귤레이터'와 '컨트롤러'를 수입했습니다. 이 회사는 이 부품들을 반도체 제조용 기기 부분품으로 보고 0%의 관세율을 적용받으려 했습니다. (품목번호 8479.90-3010호/8486.90-1010호)

하지만 세관은 이 부품들을 각각 '정지형 변환기'(품목번호 8504.40-9099호)와 '자동 제어반'(품목번호 8537.10-2000호)으로 분류하여 8%의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추가 세금을 내야 했죠.

쟁점: 기능단위기계 vs. 부속기기

이 사건의 핵심은 수입된 부품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였습니다. 회사는 이 부품들이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일부라고 주장했지만, 세관은 독립된 제품으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이 바로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s)'와 '부속기기'입니다. 기능단위기계란 여러 개별기기가 모여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를 말합니다. 반대로 부속기기는 주기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법원의 판단: 부품은 부품일 뿐

법원은 이 사건 물품이 비록 최종적으로 반도체 보울 제조용 기계의 일부가 되더라도, 수입 당시에는 완성된 기계의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기능단위기계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2호 가목)

또한, 이 부품들을 주기기(고로)의 부속기기로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부속기기는 주기기의 기능을 보조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이 부품들은 그 자체로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입니다.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

따라서 법원은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관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 [별표], 제85조 제1항
• 구 관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1항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2호 가목
• 관세율표 제16부 주 4
• HS 관세율표 해설 제16부 총설 (III) 부속기기 조항, (VII) FUNCTIONAL UNITS 조항

결론: 수입 시 품목분류에 주의해야

이 사례는 수입 물품의 품목분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기능단위기계와 부속기기, 완성품과 부품의 구분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입 시에는 정확한 품목분류를 통해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