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늦게 만취 손님 재워준 여관 주인, 영업허가 취소는 너무 가혹해!

여러분, 혹시 영업정지 기간에 손님을 받았다가 된통 혼난 여관 주인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오늘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어쩔 수 없이 만취 손님을 재워줬다가 영업허가 취소까지 당할 뻔한 여관 주인의 사연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법원은 "취소는 너무 가혹하다!"라며 여관 주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사건의 전말

한 여관 주인이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영업정지 기간 중 밤늦은 시각에 만취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주인은 처음에는 손님을 돌려보내려 했지만, 너무 늦은 시간에 손님이 만취 상태라 어쩔 수 없이 재워주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손님이 숙박 중 도난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여관 주인이 직접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한 사실이 적발되었고, 결국 관할 구청은 여관의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억울한 여관 주인은 법원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여관 주인의 사정을 이해했습니다.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하는 것은 분명 잘못이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몇 가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늦은 밤 만취 손님: 밤늦은 시각에 만취한 손님을 내쫓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 주인의 자진 신고: 도난 신고를 여관 주인이 직접 했다는 점에서 악의적인 영업 의도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단 한 번의 위반: 영업정지 기간 중 단 한 번 손님을 받았을 뿐, 다른 위반 사항은 없었습니다.
• 생계의 어려움: 여관 주인은 임대료를 내고 4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영업허가가 취소되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은 영업허가 취소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른 행정처분(예: 장기간 영업정지)을 내릴 수도 있었는데, 바로 영업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것이죠.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공중위생법 제23조 제1항: 영업허가 취소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1조 별표7: 행정처분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행정소송법 제27조: 재판의 전심절차에 관한 규정입니다.
• 대법원 1990.5.22. 선고 90누1571 판결, 1990.6.12. 선고 90누1588 판결: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번 판례는 법의 엄격한 적용뿐 아니라, 개인의 사정과 형평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는 차갑지만, 때로는 따뜻한 인간미도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