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관 실제 운영자, 영업정지 처분에 대한 청문 대상인가?

여관 영업허가는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로는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실제 운영자가 위생법을 위반했을 때, 명의자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분 전에 명의자가 아닌 실제 운영자에게만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도 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A씨는 여관의 영업허가 명의자였지만, 실제로는 B씨가 여관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당국은 B씨가 여관에서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려 했습니다. 이에 앞서 당국은 B씨에게만 의견을 들을 기회(청문)를 주었습니다. A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당국은 '구 공중위생법'(1993.12.27. 법률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 제24조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 전에 청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법에서 말하는 '처분의 대상이 되는 영업자 등이나 그 대리인'은 허가 명의자를 의미합니다. 즉, 청문 대상은 A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B씨는 단지 여관을 사실상 운영하는 사람일 뿐, 법적으로 영업자나 그 대리인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씨에게만 청문 기회를 준 것은 A씨에게 청문 기회를 준 것으로 볼 수 없고, A씨에 대한 청문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도 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 여관을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라도 허가 명의자가 아니라면, 영업정지와 같은 행정처분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닙니다.
• 행정처분 전 청문은 허가 명의자에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에게만 청문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구 공중위생법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