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불빛으로 물고기 잡으면 불법? 어망 크기 제한, 얼마나 중요할까?

어업 관련 법규는 복잡해서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밤에 불빛을 이용한 낚시와 어망 크기 제한에 관한 법적인 내용을 쉽게 풀어 설명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어부가 밤에 불빛을 이용해서 물고기를 모으고, 법으로 정한 크기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해서 낚시를 했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1심과 2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쟁점 1: 불빛 사용, 어디까지 허용될까?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1항)

과거 수산자원보호령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선망이란 그물의 양쪽 끝을 배 두 척에 매달아서 고기를 잡는 방법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불빛을 이용'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단순히 그물을 던지는 행위만 금지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물고기를 모으기 위해 불빛을 비추는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일까요?

대법원은 불빛을 밝혀 물고기를 모으는 행위 자체도 '불빛을 이용한 선망 사용'에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실제로 그물을 던지지 않았더라도 불빛으로 물고기를 모았다면 법 위반이라는 것입니다.

쟁점 2: 여러 번의 위반, 한 번에 처벌할 수 있을까?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어부는 일정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규격보다 작은 어망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각각의 위반 행위를 모두 따로 처벌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의 범죄로 묶어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이를 법률 용어로 '포괄일죄'라고 합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 전체 범행의 시작과 끝, 범행 방법, 횟수 등을 명시하면 충분히 범죄 사실이 특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굳이 각각의 위반 행위를 일일이 나열하지 않고도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로는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2020 판결 등이 있습니다.

쟁점 3: 어망 크기 위반, 어디까지 처벌할 수 있을까? (수산자원보호령 제6조 제1항)

어부는 여러 장소를 이동하며 규격 이하의 어망을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각 장소에서의 위반 행위를 모두 따로 처벌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이러한 경우도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망 크기 위반은 '직업범'으로 볼 수 있으며, 장소를 일일이 특정하지 않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결론

이 판례는 불빛을 이용한 어업과 어망 크기 제한에 대한 법 해석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괄일죄에 대한 부분은 여러 번의 위반 행위를 하나의 죄로 처벌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지만 법은 항상 변화하기 때문에 최신 법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