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우 잡으려고 그물 던졌는데 다른 물고기도 잡히면 불법일까?

새우 잡는 특정 그물(새우조망)을 사용해서 정해진 기간과 장소에서 조업을 하는데, 새우 외에 다른 물고기도 같이 잡혔다면 불법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궁금증을 해결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허가받은 새우조망 어선을 이용해 지정된 해역에서 새우조망으로 조업을 하던 중 새우 외에 다른 어종도 함께 잡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구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는 특정 해역에서 특정 기간 동안 새우류를 잡을 목적으로만 새우조망 사용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쟁점

새우조망을 이용해서 새우를 잡으려고 했지만, 다른 물고기도 같이 잡힌 경우, '구 수산자원보호령' 위반인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가 허용하는 기간과 해역에서 새우조망을 사용하여 새우와 다른 어종을 함께 잡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새우조망의 특성상 새우보다 큰 다른 어종이 섞여서 잡히는 것을 피하기 어렵고, 다른 어종의 혼획을 완전히 막는 기술도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다른 어종이 잡혔다는 사실만으로는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혼획 비율, 조업 전후 정황 등을 고려했을 때 새우조망 조업의 진정한 목적이 새우가 아닌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인정되어야만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새우 200kg, 다른 어종 15kg을 잡았는데, 다른 어종의 비율은 7%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과거부터 꾸준히 새우를 위탁판매해왔다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이 다른 어종을 잡기 위해 새우조망을 사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결론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새우조망으로 조업하다 다른 어종이 섞여 잡힌 경우, 혼획 비율과 조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새우류를 포획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례입니다.

관련 법조항: 구 수산자원보호령 제7조 제9항 제1호, 제30조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