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 허가 기준 조정과 조업구역 제한에 대한 법원의 판단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업 허가와 관련된 두 가지 쟁점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은 과거 어업 허가 기준을 변경하면서 생긴 경과조치와 현재 시행 중인 조업구역 제한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입니다.

1. 과거 어업 허가 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는 정당한가?

1991년, 수산업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선박의 크기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에는 50톤 이상이면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지만,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60톤 이상으로 기준이 높아졌습니다. 다만, 경과조치(수산업법 시행령 부칙(1991. 2. 18.) 제7조 제2항)로 이전 기준(50톤 이상 80톤 미만)에 해당하는 일부 선박은 계속해서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이 경과조치가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기존에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를 받은 어민들과의 차별(헌법 제11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 경과조치가 기존 어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어민들의 허가 신청을 막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50톤 이상 80톤 미만 선박들은 대형기선 저인망어업 뿐 아니라 중형기선 저인망어업 허가도 신청할 수 있었기 때문에,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2. 현재의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은 합리적인가?

수산자원보호령 제17조 제1항 [별표 12]에서는 어종 보호와 어업 조정을 위해 조업구역과 허가 가능한 어선의 수(허가 정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어민들은 이러한 제한이 직업선택의 자유(헌법 제15조)를 침해하고 평등권(헌법 제11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조업구역과 허가 정수 제한은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이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며(수산업법 제52조 제1항 제5호), 이를 위한 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제한으로 인해 어민들이 입는 불이익보다 수산자원 보호라는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 - 기본권 제한의 한계)

결론적으로 법원은 어업 허가 기준 조정에 대한 경과조치와 조업구역 및 허가 정수 제한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어업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는 판결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