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협찬, 부가세는 얼마나 내야 할까?

방송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 협찬사를 언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협찬은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 협찬사가 방송사에 돈이나 물품을 제공하고 방송사는 그 대가로 협찬 고지를 해주는 일종의 거래입니다. 그렇다면 방송사가 협찬을 받고 내야 하는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 단순히 받은 물품 가격만큼일까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현물 협찬, 부가세 계산의 기준은 '시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 제1항(현행 제50조 제1항 제1호 참조)에 따르면, 방송사처럼 용역을 제공하고 돈 대신 물건 등을 받는 경우, 부가세 계산 기준은 받은 물건의 가격이 아니라 **제공한 용역의 '시가'**입니다. '시가'란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교환 가격을 의미합니다. 즉, 협찬받은 물건 자체의 가치가 아니라, 협찬 고지라는 용역의 가치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매겨야 한다는 것이죠.

협찬 고지 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까?

그렇다면 협찬 고지 용역의 '시가'는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5909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5535 판결, 대법원 2001. 7. 24. 선고 99두9872 판결 참조)

방송사가 일반적인 광고를 방송할 때 받는 프로그램 광고료에는 방송물 제작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협찬 고지는 프로그램 제작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 광고료에서 제작비를 제외한 순수한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때 방송순서전파료는 광고 방송 지역, 시간대별로 초당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즉, 협찬 고지가 몇 초 동안 방송되었는지, 어느 지역, 어느 시간대에 방송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시가를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방송 협찬의 경우 협찬받은 물품 가격이 아니라 협찬 고지라는 용역의 시가를 기준으로 부가세를 계산해야 하며, 그 시가는 방송 지역, 시간대별 초당 가격으로 정해진 방송순서전파료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이 원칙을 기억하면 방송 협찬 관련 부가세 문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