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충역, 해고되면 군대 가야 할까?

과거에는 중요 산업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병역 특례를 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특례보충역이라고 불렀는데요. 만약 이들이 회사에서 해고되면 병역 특례가 취소되고 군대에 가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국중공업에 다니던 한 특례보충역 직원(원고)이 징계 해고를 당했습니다. 이에 그는 회사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무청(피고)은 그에게 방위병 입영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특례보충역이 해고된 경우, 어떤 사유로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을 할 수 있을까요?
• 특례보충역에게 일반 군인과 같은 수준의 복무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 있을까요?
• 해고 무효 판결을 받은 특례보충역은 계속해서 특례보충역으로 남을 수 있을까요?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1.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 사유: (구)병역법 제44조와 제46조 제2항에 따르면, 특례보충역이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방위소집 되려면 법에 명시된 특정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에서 해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 외의 다른 이유로는 현역병 입영 또는 방위소집을 할 수 없습니다.

2. 특례보충역 편입 취소: 특례보충역에게 일반 군인과 똑같은 수준의 복무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그러한 의무 위반을 이유로 특례보충역 편입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3. 해고 무효와 특례보충역 복무 관계: 특례보충역이 해고되었더라도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회사와의 근로 관계는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구)병역법 제46조 제2항에서 말하는 "퇴직하거나 해당 전문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회사와의 근로 관계가 유지되는 이상 특례보충역 신분도 유지됩니다.

참조 조문:

• (구)병역법 (1989.12.30. 법률 제4156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46조 제2항
• 근로기준법 제27조

결론

특례보충역이 해고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군대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해야만 하고, 해고 무효 판결을 받았다면 특례보충역 신분은 유지됩니다. 이 판례는 특례보충역 제도와 관련된 법률적 쟁점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