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로 나가는 수산물, 깨끗해야 통과! 수산물 수출검역 A to Z 🦪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나라 수산물이 해외로 수출될 때 꼭 거쳐야 하는 수출검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싱하고 안전한 우리 수산물, 해외에서도 인정받으려면 철저한 검역은 필수겠죠?

✅ 검역증명서, 왜 필요할까요?

수출하려는 수산물(지정검역물 및 지정검역물 외의 수산물)이 질병 없이 깨끗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바로 수출검역증명서입니다. 수산생물검역관은 검역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이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1조제5항,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본문 및 별지 제21호서식). 이 증명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발급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로 수입국에서 특별한 서식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춰 발급 가능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제5항 단서).

❌ 검역, 불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검역 기준에 미달하는 수산물은 수출길에 오를 수 없습니다. 수산생물검역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 수출 불합격 판정을 내리고, 화주(수출업자)에게 반송, 소각, 매몰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1항).

• 위생 조건 미준수
• 수산생물전염병 병원체 오염 (또는 오염 의심)
• 유독·유해물질 함유 (또는 함유 의심)
• 부패·변질로 인한 공중위생 위해 발생 우려
• 이물질 혼입 등으로 인한 공중위생 위해 발생 우려

만약 이러한 명령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53조제8호).

💰 검역 불합격,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검역 불합격으로 인한 반송, 소각, 매몰 등에 드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화주가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본문 및 제25조제6항 본문). 하지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합니다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4조제3항 및 제25조제6항 단서).

• 화주가 불분명하거나 소재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
• 수입 물량이 적어 수산생물검역관이 부득이하게 처리해야 하는 경우

깨끗하고 안전한 수산물 수출을 위해서는 철저한 검역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관련 법규를 잘 숙지하고 준비하여 문제없이 수출 절차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