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을 빌려 쓰는 용선 계약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배를 돌려줄 때 남은 연료에 대한 비용 정산 문제, 생각보다 복잡합니다. 특히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되지 않고 중간에 파기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와 관련된 중요한 법리가 확립되어 소개해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
한진해운이 외국 선박회사들로부터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이 끝나 배를 돌려줄 때(반선) 선박에 남아있는 연료를 선박회사가 사서 한진해운에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진해운이 회생절차에 들어가면서 계약이 중도 해지되었고, 선박을 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때 한진해운의 파산관재인은 남은 연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라는 선박회사의 요구에 대해 "계약이 정상적으로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연료비를 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오히려 한진해운에 줘야 할 용선료에서 남은 연료비를 빼겠다고 맞섰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한진해운 파산관재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반선"의 의미: 계약서에 '반선 시 연료비 정산' 조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산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선"이란 계약에서 정한 조건대로 배를 돌려주는 것을 의미하는데, 계약이 중도 해지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약서 조항 해석: 이 사건 계약서는 'NYPE 1946 양식'을 기본으로 하면서 일부 조항을 수정한 형태였습니다. 연료비 정산 조항에는 "인도"와 "반선"이라는 단어만 있고, 계약 해지 시의 정산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반면 개정된 'NYPE 2015 양식'에는 "어떠한 해지의 경우에도" 연료비 정산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차이점을 근거로, 이 사건 계약에서는 중도해지 시 연료비 정산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연료유 소유권: 한진해운이 연료 공급업체에 연료비를 완납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애초에 한진해운이 돌려줄 연료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결론
이번 판결은 용선 계약, 특히 정기용선계약에서의 "반선"의 의미와 연료비 정산 의무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해지 시의 연료비 정산에 대한 명확한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며,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살펴 법적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계약 해지의 *사유*는 소송의 핵심 쟁점이 아니라, 해지 *자체*가 쟁점이다. 해지 사유는 단지 해지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근거일 뿐이다.
민사판례
외국과 관련된 계약을 맺은 회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가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손해배상 범위는 어떤 법을 따라야 할까요? 이 판례는 회생 관련 법은 한국 법을 따르지만, 손해배상 범위는 계약 당시 정한 준거법(여기서는 영국법)을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영국법상 미래 손해 배상액을 계산할 때 꼭 이자를 공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생활법률
렌터카 계약 해지는 차량 인도 전/후, 고객/업체 귀책사유, 불가항력 등 상황에 따라 표준약관을 참고하여 환불 및 추가 배상 여부가 결정되지만, 실제 계약 내용이 우선 적용된다.
민사판례
배를 빌려 쓰는 정기용선자도 겉으로 보기에 배를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처럼 보인다면 운송 도중 발생한 화물 손상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상담사례
공사 계약 해지 시 선급금은 무조건 반환되는 것이 아니라, 완료된 공사 가치와 기지급된 금액(선급금 포함)을 비교하여 기지급된 금액이 더 많을 경우에만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중개인을 통해 중고차 리스승계 계약을 체결한 후, 구매자가 중개인에게 차량을 반환하고 사용료 공제에 합의했더라도, 판매자에게 직접 해제 의사를 전달하거나 원상회복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가 없었다면 묵시적 합의해제로 볼 수 없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