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무책임한 생활로 인한 이혼, 과연 가능할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능력, 도박, 외도 의심 등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한 사례를 통해 이혼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의 원고는 남편인 피고의 잦은 실직, 도박, 외도 의심 등으로 힘든 결혼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생계를 위해 우유 배달, 화장품 외판 등으로 홀로 경제적 어려움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피고는 카드 도박에 빠져 빚을 지고, 다른 여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의심하게 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잦은 부부 싸움과 피고의 폭력까지 더해지면서 원고는 결국 이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혼인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는 조항을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혼인의 본질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인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행동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판단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피고의 경제적 무능력과 도박, 외도 의심 등으로 원고가 오랜 기간 고통받아 왔다는 점
• 피고의 반성과 태도 변화가 없었다는 점
•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상실되었고, 회복이 어렵다는 점
• 원고가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워하고 이혼 의사가 확고하다는 점

대법원은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피고에게 있다고 판단하고 원고의 이혼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판결,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므130 판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배우자의 무책임한 행동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비록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이혼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혼인 생활 유지가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 법원은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이혼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희망을 주는 동시에, 결혼 생활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