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가 책임을 져야 할까?

부부 사이에 제3자가 끼어들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상간자는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상간자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3자가 부부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면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가 됩니다.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상간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751조, 제826조).

하지만 예외도 있습니다.

만약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부부공동생활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태였다면, 제3자의 행위가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상간자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증명책임" 입니다.

부부공동생활이 파탄 났다는 사실은 누가 증명해야 할까요? 바로 상간자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상간자는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다는 것을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에 소개할 판례에서 원고는 배우자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 당시 부부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부부관계 파탄에 대한 증명책임은 상간자인 피고에게 있다는 것이죠. 원심은 증명책임의 소재를 잘못 판단했으므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상간자는 부부의 공동생활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 났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명책임은 상간자에게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