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 어디서 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는 상상만 해도 괴로운 일입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고 싶은 마음은 당연하지만, 어디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지 막막하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상간자 소송의 관할 법원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인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기되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상대가 배우자가 아닌 제3자(상간자)인 경우에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상간자 소송은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입니다. 이 조항은 이혼 등 혼인관계 파탄과 관련된 소송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는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가정법원에서 다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상간자 소송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일반 민사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관할 위반으로 이송될 수 있습니다.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가)목 (3) 다류 2호가 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법적인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