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불륜, 상간녀에게 얼마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죠. 이런 경우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 과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바탕으로 위자료 액수 산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원고는 남편과 피고 1(상간녀)의 불륜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원고에게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협의이혼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피고 1 뿐만 아니라 피고 1의 아버지인 피고 2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2가 작성한 각서가 있었고, 피고 2가 불륜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 1이 원고 남편의 부정행위에 가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2천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이 금액은 원고와 남편, 피고 1의 나이, 재산 상태, 혼인 기간, 불륜 기간, 원고가 남편으로부터 이미 1억 원의 위자료를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입니다.

피고 2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2가 작성한 각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일 뿐, 피고 1의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 2가 불륜 사실을 알고 묵인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 위자료 액수는 법원의 재량: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는 법원이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51조, 제763조)
• 이미 지급된 위자료 고려: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명이 이미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 법원은 이를 고려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위자료 액수를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 제760조)

관련 판례

•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57 판결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41377 판결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다43165 판결
• 대법원 2003. 7. 11. 선고 99다24218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34499 판결

결론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사건마다 다르게 결정되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