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심각한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데 있어 배우자의 건강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정신질환은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욱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중증 조울증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 사건은 아내에게 혼인 중 발병한 조울증으로 인해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례입니다. 아내의 조울증은 장기간 지속되었고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을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남편은 아내의 병간호와 경제적 부담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의 조울증이 단순한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될 수 있는 가벼운 질환이 아니며, 예후를 예측하기도 어려운 중증 질환이라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한정 없는 희생을 감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민법 제840조 제6호입니다. 이 조항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아내의 중증 조울증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본 것입니다.

관련 판례

이번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의 흐름과 일치합니다. 과거에도 비슷한 사례에서 배우자의 심각한 정신질환을 이혼 사유로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참고할 만한 판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므446 판결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므627 판결
•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므861 판결

결론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혼인 관계 유지에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질환이 중증이고 회복 가능성이 낮다면 이혼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각 사례의 구체적인 상황과 질병의 정도, 배우자의 간호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