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정신질환,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면,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간병의 어려움은 물론이고, 경제적인 부담, 가족 구성원들의 정신적 고통까지 더해져 혼인 관계 유지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가능성, 질병의 '불치성'과 '가족의 고통'에 달려있어

민법 제840조 제6호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를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 조항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질병의 불치성과 그로 인한 가족의 고통을 중요하게 고려합니다.

단순히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질병이 치료 가능성이 없고, 가족 구성원들에게 끊임없는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희생을 강요하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경우에만 이혼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병간호로 인해 가족 전체가 심각한 고통을 받고, 그 고통이 끝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면 이혼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가볍거나 치료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 배우자는 사랑과 희생으로 치료를 위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치료를 위한 충분한 노력 없이 단순히 힘들다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므90 판결)

대법원은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불치병이고, 그로 인해 가족 전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는 경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례는 배우자의 정신질환으로 인한 이혼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앞서 설명한 것처럼 질병의 불치성과 가족의 고통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정리하자면, 배우자의 정신질환이 이혼 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질환이 불치병이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경우여야 합니다. 치료 가능성이 있거나, 고통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면 이혼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률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