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과 손해배상 청구, 알아둬야 할 관할과 청구 방식

이혼 소송은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입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까지 더해지면 관할 법원과 청구 방식 등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아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 시 꼭 알아둬야 할 관할 법원과 청구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 어디에 청구해야 할까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하게 되면서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이혼을 원인으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단순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와 달리 이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해당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2))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하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경우, 일반 민사법원이 아닌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명확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다17762 판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손해배상 청구,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 사건으로 인해 동일한 상대방에게 여러 건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와 더불어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이때 각각의 손해배상 청구는 발생 시기와 원인이 다르므로 별개의 청구로 보고, 청구 금액을 각각 특정해야 합니다.

즉, 전체 손해배상 금액을 합쳐서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 얼마를 청구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만약 청구 금액을 특정하지 않으면 법원은 청구를 보정하도록 명령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제254조,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904 판결,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다25865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7다5069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7다53785 판결)

이처럼 이혼과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는 관할 법원과 청구 방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소송 진행 전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