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 망막박리 검사 의무는 없을까? 의사의 설명 의무는 어디까지?

백내장 수술 후 발생한 망막박리. 의사의 과실일까요? 의사는 어디까지 설명해야 할까요? 오늘은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 증상을 호소한 환자에게 망막박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의사의 의료 과실 여부와 의사의 설명 의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합니다.

사건의 개요

환자는 백내장 수술 후 시력이 회복되었지만, 몇 개월 후 비문증(눈앞에 먼지나 날파리 같은 것이 떠다니는 것처럼 느껴지는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의사는 이를 단순 비문증으로 판단하고 망막박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환자는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시력에 심각한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환자 측은 의사가 망막박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의료 과실 없음

법원은 의사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백내장 수술 후 비문증은 후초자체박리, 안구 내 출혈, 안구 내 염증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시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이었고, 시력과 안압 등 다른 검사 결과도 정상이었기 때문에 망막박리를 의심할 만한 특별한 징후가 없었습니다. 비문증 증상만으로 망막박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사의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불어, 진단 결과나 망막박리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이 환자의 시각장애를 초래한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 인정

하지만 법원은 의사의 설명 의무 위반은 인정했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과정, 위험성, 후유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가 수술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의사는 백내장 수술 전후에 망막박리 발생 가능성, 특히 수술 중 수정체 후낭 파열로 인해 망막박리 가능성이 높아진 점 등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환자는 망막박리 증상, 예방, 진단, 치료 방법 등에 대비할 기회를 잃었고, 예기치 못한 결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판결했습니다.

적용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제751조 제1항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9304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다27151 판결, 대법원 1996. 6. 25. 선고 94다13046 판결,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421 판결,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핵심 정리

이 판례는 비문증 증상만으로 망막박리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을 의료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과 후유증에 대한 설명 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참조: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률 자문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