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지식 배서와 어음 양도, 그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어음 거래, 특히 백지식 배서가 포함된 경우 그 권리관계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양도받은 사람이 다시 그 어음을 백지 보충 없이 양도했을 때, 어떤 법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A회사가 발행한 어음을 B은행이 백지식 배서로 양도받아 할인을 해주었습니다. 그 후 A회사가 부도가 나자 B은행은 C에게 어음을 백지 보충 없이 양도했습니다. 이때 A회사는 어음상의 문제를 들어 C에게 어음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을까요?

결론: C는 A회사의 항변에 구애받지 않고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핵심은 B은행이 비록 백지 보충 없이 어음을 양도했더라도, 여전히 C의 "앞사람"으로서 어음상의 권리자라는 점입니다. B은행이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양수했을 때 선의의 취득자였다면, A회사는 B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를 C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 B은행이 깨끗한 어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음을 받은 C도 보호받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C가 어음의 지급 거절 사실을 알고 어음을 양도받았더라도 결과는 같습니다. B은행에게 대항할 수 없었던 사유는 C에게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 조항:

• 어음법 제13조 (배서의 방식)
• 어음법 제17조 (백지식 배서)
• 어음법 제20조 (선의의 취득)

참고 판례:

• 대법원 1990. 4. 25. 선고 89다카20740 판결
•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8721 판결
•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50489 판결

이처럼 백지식 배서와 어음 양도는 복잡한 듯 보이지만, 핵심 원리를 이해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어음 거래 시에는 관련 법규와 판례를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는 것이 중요합니다.